법령 지방세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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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세법 제1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양헌 1 정안 1 로플렉스	# 변호사 (상위 10) 1 한명환 1 임재억 1 홍기종 1 유현석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2017년

2. 서울행정법원 2017. 6. 29. 선고 2016구합9343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일부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부과처분일부취소
   농어촌특별세법 부동산등기법 지방세법

2012년

3. 대법원 2012. 7. 12. 선고 2012두6551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2하,1454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수도권정비계획법 지방세법

1987년

4. 대법원 1987. 6. 23. 선고 85누10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5(2)특,429;공1987.8.15.(806),1240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